용인형사전문변호사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인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대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명지대는 지난 1997년 바둑학과를 개설했지만,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2022년부터 폐과를 논의해왔다. 지난 4월엔 2025학년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공포했고, 대교협은 이러한 내용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남 교수 등은 교수의 신분과 재학생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엔 이를 보호할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하지만 1·2심 법원 모두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명지학원은 2...
노동 당국이 8일 오전 제주 해상에서 침몰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실종된 금성호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관계자는 이날 “침몰한 135금성호의 본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속한 수사반 3명이 모두 조사에 투입됐다”고 밝혔다.침몰한 135금성호는 부산의 중견 수산기업인 A사 소속 선박이다. 5인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과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어민 고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선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선원법 적용 대상은 20t 이상 어선으로, 대한민국 선박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국내 항 사이만을 항해하는 외국선박의 선원과 그 선박의 소...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미국 견제를 위한 공동 대처를 강조했다.중국 외교부와 AFP통신 등은 쇼이구 서기가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 주임과 중·러 제19차 연간 전략안보협상을 공동 주재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첫 고위급 접촉이다.AFP에 따르면 쇼이구 서기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이중 봉쇄’ 정책에 대응하는 것이 양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중·러 관계는 냉전 당시 군사·정치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이러한 형태를 넘어선다”며 “오늘날 세계에서 두 강대국 간의 협력 모델을 보여준다”고도 말했다.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쇼이구 서기가 올해가 중·러 수교 75주년이라고 언급하며 “중·러 관계가 세계 안보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자 국제 사회를 안정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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