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에 불복해 잇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용)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는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거처가 없는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을 강요받으면서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피해자들은 “공권력의 개입·허가·묵인 아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증언해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2022년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낸 경기도 의왕월암 A1·A3블록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추정분양가보다 11%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최소 4200만~45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본청약을 기다렸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가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그 정도로 오를 지역은 아닌 것 같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사전청약 당첨자 A씨는 이날 통화에서 “여기가 신혼희망타운인데 저렴하기는 커녕 주변 준신축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3년을 기다렸는데 청약신청을 해야할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의왕월암 A1·A3블록 본청약은 당초 예정했던 본청약 공고시점(2023년 5월 15일)보다 18개월 가량 늦어졌다.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와 별개로 지난해 맹꽁이가 출몰하면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맹꽁이는 환경부가 지정·관리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종이다. 때문에 맹꽁이가 나타나면 사업시행자는 맹꽁이 대체서식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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