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면서도 “누구를 꼭 공천 주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다.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명태균씨에게 “김영선(당시 국민의힘 후보)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해당 발언은 ‘의견 개진에 불과했다’는 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을 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한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해명은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죄로 끝난 ‘박근혜 친박 밀어주기 공천개입 사건’과 비슷한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은 그의 말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대통령이 당에 ‘특정 인물을 공천해달라’고 요청하는 발언은 현행 공직선거법 조...
SPC그룹 수사 정보를 검찰수사관에게 돈을 주고 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SPC 전무가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김모씨와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홍보전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김씨는 2020년 9월 약 2년9개월간 SPC그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기밀을 수십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으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백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날 항소심에서 백 전무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전북 완주군 대둔산에 등산을 온 한 의용소방대원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다.11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가족들과 함께 산을 찾은 A씨(58)가 완주군 운주면 케이블카 상부 탑승장에서 내려 약 100미터가량 계단을 오르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등산로를 걷던 이정란씨(53·완주 봉동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는 시민들이 웅성거리면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 있나요”라는 외침을 듣고 A씨에게 다가갔다. 이씨는 “A씨가 비정상적인 호흡을 하며 누워있는 상태였다”며 “심정지 호흡임을 인지하고,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약 15분간 케이블카 관계자와 번갈아 가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마침 주변에 있던 시민이 대둔산 케이블카 역사에서 가져온 자동심장충격기로 3회에 걸쳐 심장 전기충격을 주자 A씨의 의식과 호흡이 되돌아왔다. 이씨의 응급처치가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생명에 큰 위험이 따를 수도 있었다.A씨는 평소 협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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