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 경기가 침체인데 돌덩이가 하나 더 들어온 꼴”이라며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허 교수는 “트럼프는 국제 사회에서 다자주의를 버리고 양자 협상을 시도할 텐데 이때 ‘줄 것은 주고, 얻을 것은 얻는’ 세련된 외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터뷰는 서울 마포구 서강대 연구실에서 진행됐다.-트럼프 2기는 한국 경제에 득인가, 실인가.“득보다 실이 많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국 기업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과학법(칩스법)으로 인해 보조금을 받으며 미국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법안들의 재조정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핵심 정책은 고율의 관세 부과인데 국제무역이 축소된다. 또 감세를 하면 미 국채를 대량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미 금리가 올라간다. 전 세계 ...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만약 폐지를 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
광주G-패스 도입, 교육청과 예산 분담세대별 맞춤형 환급, 대중교통 활성화내년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어린이는 무료,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은 반값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에 거주하지 않아도 어린이나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면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8일 “‘2024 광주광역시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에서 ‘어린이·청소년 교통지원’을 위한 예산 배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광주G-패스)를 추진하기로 하고 광주시교육청에 예산 분담을 요청해 왔다.광주시는 어린이(6∼12세)는 무료, 청소년(13∼18세)은 반값에 버스와 지하철,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광주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광주시 대중교통 요금은 어린이 400원, 청소년은 800원 이다.광주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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