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주범 감형에 일당 무죄·집유 피해자들, 대법 판결 앞두고 “솜방망이 처벌 땐 또 터져 그땐 법원도 공범, 파기 촉구”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서영섭씨는 2022년 2월을 잊지 못한다. 한 동짜리 아파트 전체 가구에 집이 경매에 부쳐진 사실을 알리는 우편물이 꽂혔다.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임대인의 말에 어렵사리 1000만원을 마련해준 지 5개월 만이었다. 서씨는 인천에서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남모씨 일당에 목숨 같은 8500만원을 빼앗겼다. 그가 사는 아파트 주민을 포함해 피해자 4명이 목숨을 끊었다. 미추홀구에만 서씨 같은 피해자가 최소 665가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자 인정’을 받았지만 서씨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는 “법원에 가려고 월차도 자주 내다보니 직장에서 눈치가 보여서 결국 회사도 그만둬야 했다”며 “자녀 계획도 다 틀어지고 일상 회복이라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
자사의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남양유업에 대해 법원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대해 벌금 5000만원,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이 전 대표 등은 2021년 4월13일 개최한 학술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고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양유업은 해당 제품의 동물시험·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 이에 식품의약...
다음달 21일부터 제주 한라산의 신비스러운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한라눈꽃버스’가 달린다. 제주도는 지난 10월14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누리집을 통해 ‘한라산 설경버스’에 대한 대국민 명칭을 공모한 결과 ‘한라눈꽃버스’를 공식명칭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모두 399건의 명칭이 접수됐다. 제주도는 접수한 399건을 대상으로 2차례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명, 참여상 20명을 선정했다.최우수로 선정된 ‘한라눈꽃버스’는 ‘한라산의 눈꽃을 즐길 수 있는 버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한라눈꽃버스가 제주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버스의 이름을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한라산 설경’을 떠올릴 수 있는 명칭이라 선정했다”고 밝혔다.한라눈꽃버스는 12월21일부터 내년 2월23일까지 토·공휴일에 제주터미널에서 영실매표소까지 1100도로를 이용해 왕복 운행한다. 1100도로는 한라산 서쪽 1100m를 가로질러 제주시와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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