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3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중학교 동창 일당 1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A씨 등 18명을 적발해 이 중 주범인 A씨를 지난 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외제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와 서대문구 등에 있는 교차로에서 차로변경 차량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이들은 이후 한방병원 등에 입원하는 방식으로 11개 보험사로부터 26회에 걸쳐 3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에 쓰인 차량은 A씨 어머니 소유였다.도로교통법상 차로변경 시 교통사고가 나면 차로를 변경한 차량은 가해 차량으로, 직진 차량은 피해 차량으로 규정하는데 A씨 일당은 이를 악용했다. 특히 유도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차선을 침범한 차량에 고의로 사고를 내 가해 차량의 과실 ...
정부가 6일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처벌 및 수사 강화에 중점을 뒀다. 다만 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역할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예방교육 강화에 대학이 빠져 있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대책’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성 예방부터 유통, 피해자 지원, 처벌까지 단계별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여성가족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하고 삭제 요청, 증거 수집, 신고를 자동화한다. 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성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담창구 운영시간을 오전 8시~오후 10시에서 365일 24시간으로 늘린다.여가부는 내년에 디성센터 정규직(삭제 지원 인력) 2명을 충...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였던 7대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했다. 상원을 4년 만에 탈환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트라이펙타’(trifecta·3연승)을 달성할 경우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초반 국정운영이 의회 등의 견제 없이 독주할 가능성이 있다.7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북부 러스트벨트(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미시간)와 남부 선벨트(조지아·애리조나·네바다·노스캐롤라이나) 등 7대 경합주를 싹쓸이하고 백악관행 ‘매직넘버’보다 25명 많은 295명(한국시간 7일 오후 3시 기준)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운동 기간 양당은 이들 지역에서 초박빙 지지율 대결을 벌였으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선거인단 226명)의 완패로 확인됐다.승자독식제를 채택한 48개주 중 29개주를 휩쓴 공화당은 연방의회 상원에서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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