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가 재판부 명령으로 퇴정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부는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검찰은 별도의 입장을 내고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반발했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퇴정명령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을 했다”라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서 재판부 결정의 부당함을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직무대리 검사의 공판 관여는)검사인사규정 15조,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수십 년간 정착된 제도”라고 말했다.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수사검사의 직무대리발령을 통한 공판업무 수행은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록이...
지난 5일 개최된 ‘제6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주택 방식으로 해결한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협동조합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동탄 지역의 21개 오피스텔을 우선 인수해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채권 무력화 위기에 처한 입주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고, 사회주택으로 운영한 뒤 매각을 통해 최종 상환까지 이뤄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사회주택협회’를 비롯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화성한마음신협’ ‘성남주민신협’, 화성시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해 민간이 독자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탄탄주택협동조합의 방안은 이른바 ‘선 구제, 후 회수’로 불리며, 지난 8월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최대 쟁점이었으나 결국 반영되지 못한 내용이다. 정부는 ‘선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거부했지만, 민간에서 성공적으로 ‘후 회수’를 달성함으로써 세금 투여에 대한 우려가 지나쳤음을 입증했다. 영리 부동산 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과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핵심 측근으로 2기 내각을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폴리티코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의 외교정책을 이끌 국무장관 후보군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 트럼프 당선인의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꼽혔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과 1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한 로버트 오브라이언 등을 꼽았다.그레넬 전 대사는 현직에 있을 때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설파하고 유럽의 방위비 증액을 촉구했다. 최근 인터뷰에서는 독일 주둔 미군 감축설을 꺼내면서 한국도 거론했다.재무장관으로는 헤지펀드 회사 ‘키스퀘어그룹’ 창업자이자 억만장자인 스콧 베센트가 꼽힌다. 베센트는 지난해 트럼프 캠프에 경제 고문으로 합류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베센트에 대해 “월스트리트의 최고 애널리스트 중 한 명”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베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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