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한국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앞세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가 나왔다.ILO가 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408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건설노조가 2022년 10월 한국 정부가 ILO 헌장상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진정의 쟁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인지 여부, 공정위가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활동을 제한한 점, 건설노조가 현장별 교섭에서 사용자 압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신고한 활동을 형사범죄화한 점이다.건설노조는 그간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가 정당한 단체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는 건설업 특성과 사용자들이 조합원 채용을 배제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협상을 통해 조합원 고용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
지난달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나며 가계대출 증가폭이 한달 만에 다시 확대됐다. 은행권은 대출규제 강화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상호금융·카드사 등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며 ‘풍선효과’가 본격화한 것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7000억원 폭증하며 약 3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를 보면, 은행권과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10월 가계대출은 한달 전보다 6조6000억원 늘며 9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수도권 주택거래 감소 등으로 5조5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9월(6조8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은행권과 2금융권 모두 증가로 전환해 1조1000억원 늘었다.은행권만 보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진정되는 추세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3조9000억...
“영상을 봐도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왜 우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음성만 듣고도 바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어떻게 일본에 오게 됐는지, 원폭을 맞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도요.”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의 공동 제작자인 박마의 감독(56)은 이 영화에 쓰인 16㎜ 필름 원본의 디지털 복원과 편집을 맡았다. 필름을 촬영한 당사자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박수남 감독(89)이 몇 년 전부터 황반변성을 앓아 시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눈이 안 보이는 어머니를 대신해 ‘10만 피트’에 달하는 필름들을 일일이 분류하고 편집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200명이 넘어요. 어머니가 촬영한 분들이요. 음성만 듣고도 태어난 연도까지 기억해내시는 건 그들 한명 한명이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오는 13일 개봉하는 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는 ‘200명이 넘는’ 증언 영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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