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기록 재검토에 돌입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와 관련해 지난 8일자로 수사팀 의견서와 수사기록, 최 전 의원이 제출한 항고장 등을 고검에 송부했다. 최 전 의원은 4년 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당사자다. 고검은 이날 “항고기록이 송부되어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등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한 채 각자 명의의 계좌만 맡긴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정황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자들의 ...
“선배님, 부끄럽습니다”‘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의 모교인 국립창원대학교에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곳곳에 등장했다. 대학 측은 ‘학교 규정에 어긋난다’며 대자보를 철거했다.지난 4일부터 창원대학생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우려하며 직접 쓴 대자보가 교내 게시판과 건물 등 10여곳에 나붙었다.대자보 내용은 크게 역사왜곡·국정농단·의료대란·이태원 참사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도 있다.특히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의 핵심당사자인 명씨에 대한 대자보도 붙었다. 명씨는 창원대 출신이다.‘선배님, 부끄럽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에는 “박근혜를 기억하십니까?…중략…윤석열도 똑같지 않습니까”라고 적혀있다.이어 “창원대를 졸업하신 명태균 선배님. 선배님은 창원대의 수치입니다. 창원대 학생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대자보를 붙인 이들은 ‘창원대 학생’ ‘윤석열이 대통령...
“당장 4800만원을 어디서 구합니까? 대출 한도를 턱걸이로 계산한 제 잘못인가요? 능력이 안되니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말았어야 하는건가요?”경기도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다. 정부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받아 잔금을 마련하려던 계획이었는데, 입주를 불과 세달 앞둔 지난달 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를 4800만원이나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이다.당장 입주를 앞둔 수요자들의 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 6일 보완 대책을 내놨다.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까지 한 달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도 다음달 2일 전까지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한도 그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다음달 2일까지 대출 신청이 어려운 이들이다.정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발표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금 마련 계획이 어그러진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문의글이 다수 올라왔다.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