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임기 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보며 1930년대 ‘대공황’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가 많다. 당시 대규모 관세 인상이 대공황의 단초가 됐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기조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1기 집권 당시 대중국 관세를 대폭 올렸던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석권에 힘입어 관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정책 수위도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관세 인상의 노림수는 크게 두 가지다. 보호무역으로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온쇼어링’(기업의 자국 내 생산 확대)을 추진함과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시장에선 1930년대 전 세계를 공포에 빠트렸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실현될 경우 “1930년...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강원 춘천을 찾아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치는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 발전의 성공 사례가 늘어날 때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등 총 4개 특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지방주도형 특구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세제와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날 강원과 충남·충북, 광주, 울산,...
가수 제시(본명 호현주·36)가 미성년자 팬을 폭행한 일행을 은닉하고 도주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제시의 팬을 폭행하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미성년자 팬을 폭행한 일행을 은닉(범인은닉죄)하고 사건 현장으로부터 도주한 혐의로 고발된 제시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제시와 함께 사건 현장에서 떠난 여성 A씨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경찰은 제시가 폭행에 가담하거나 협박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범인을 도피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팬을 직접 폭행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B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입국 관련 필요 조치를 완료했으며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한 미성년자 팬을 제시 일행이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제시는 가해자를 말렸으나 곧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