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명태균씨 의혹 등을 해소하겠다며 연 끝장 기자회견이 맹탕 회견으로 끝났다. 명씨와의 통화 녹음에서 “김영선 좀 해줘라”라는 발언은 “기억에 없다”고 했고, 오히려 “‘누구를 꼭 공천 줘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라고 반박했다. 여론조사 보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며 공개된 자료들과 모순되는 주장을 폈다.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명씨,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사안을 가리지 않고 질문에 답했지만 어느 것 하나 명쾌한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2022년 5월9일 명씨와 녹음에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고 한 부분을 두고는 “기억이 없다”면서 부적절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국민에게 사과한 이유에 대해 “어찌됐든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소통 프로토콜이 제대로 안지켜졌기 때문”이라며 “불필요한, 안해도 될 얘기들이 생긴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지금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막 다니고 있어서”라며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사과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불필요한 논란이 인데 대해 사과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그는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국민이 어리둥절해 할 것이란 지적에는 “딱 집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한 것 아니냐라고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 딱 그 팩트에 대해 제가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사실은 잘못 알려진 것도 굉장히 많다. 자기들끼리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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