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임기 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보며 1930년대 ‘대공황’의 악몽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당시 대규모 관세 인상이 대공황의 단초가 됐던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기조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1기 집권 당시 대중국 관세를 대폭 올렸던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석권에 힘입어 관세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정책 수위도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관세 인상을 통한 노림수는 크게 두 가지다. 보호무역으로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온쇼어링’(기업의 자국 내 생산 확대)을 추진함과 동시에,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시장에선 1930년대 전세계를 공포에 빠트렸던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이 실현될 경우 “1930년 ...
정부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대폭 감액하면서 팔당호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는 전날인 6일 긴급 주민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주민지원사업비의 일방적 삭감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2025년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를 73억 삭감했다. 한강수계기금은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주민사업비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규제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쓰인다.팔당 7개 시군 주민대표단은 한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은 팔당상류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수협은 오는 11일부터 대규모 집회 등을 계획 중이다.강천심 특수협 공동대표는 “한강법 제정 이후 팔당상수원은 1급수 목표수질을 달성했으나, 상류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제정 지원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급기야 정부기금이 ...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인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탈퇴할 것으로 보인다. 첫 임기에 이어 두 번째 탈퇴인 셈이다.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준비한 기후·에너지 관련 행정 명령과 대통령 포고문에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됐다.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억제하고 온실가스 순 배출량 ‘0’을 위해 모든 국가가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016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파리 협약을 비준했으나 이후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2017년 6월 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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