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다.인권위는 난민지원단체 활동가가 국내 체류 중인 난민 A씨 등을 위해 낸 진정을 각하하면서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이 가능하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씨 등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인권위는 이 진정이 입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형식적 조건에 맞지 않아 사건을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다만 인도적 체류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한국에 장기적·영구적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큰데, 현행 난민법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오는 18일(현지시간) 자체 개발한 대형 로켓 ‘스타십’의 6차 시험발사를 한다. 스타십은 최대 100명이 탈 수 있어 궁극적으로 지구와 화성을 오가는 우주 버스로 쓰일 예정이다.스페이스X는 6차 시험발사를 통해 지난달 5차 시험발사 때 처음 성공한 고난도 로켓 귀환 기술을 재현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머스크가 우주 개발에 따른 정부 규제를 완화할 기회까지 얻으면서 화성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스페이스X는 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8일 오후 4시(한국시간 19일 오전 7시)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스타십의 6번째 시험발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6차 시험발사의 가장 큰 목적은 지난달 13일 5차 시험발사 때 성공했던 스타십 1단 로켓 ‘슈퍼헤비’의 귀환을 재현해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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