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의원 측은 돈봉투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6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 자금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날 이 전 의원 측은 돈봉투 사건이 알려지게 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 적법성을 재차 문제 삼았다. 이 녹음파일은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꼽히는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 조이기에 나선다. 자동차 할부의 특별한도를 줄일 방침이어서, 내년부터는 신차 할부 구입시 연 소득보다 많이 빌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차를 살 때 연 소득을 따지도록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는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이다.신차를 살 때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 상품을 이용하면 DSR 산정에 포함되지만, 카드 장기 할부서비스는 제외됐 있다. 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이라 DSR 산정이 어렵다는 특수성 때문이다.이에 카드사는 고객 신용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한도를 적용해 일시적으로 최장 60개월 할부로 최대 1억원의 돈을 빌려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객을 위한 ...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아 ‘셧다운’ 된 다음날인 8일 법원 내부는 긴장감이 식지 않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일단 “‘24시간 방어체제’를 계속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재 디도스 공격은 잦아들었지만 언제 다시 대량 공격이 쏟아질지 모르고, 지난해 북한의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의 트라우마까지 겹치면서 법원 내부는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전날 전국 법원 홈페이지는 디도스 공격으로 약 2시간 가까이 마비됐다. 법원 내부 전산망까지는 피해가 가지 않았지만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건검색 기능은 물론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이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이날 현재 법원 홈페이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디도스 공격은 특정 서버를 대상으로 많은 양의 트래픽을 유발시킴으로써 해당 서버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해킹 기법이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날 “디도스 공격은 숨어있는 공격자의 의도에 따라 진행된다”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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