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와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 알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권력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위...
강원 영월군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일인 오는 14일 경찰, 택시업계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송에 힘쓰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실시되는 이번 수능시험엔 영월고 132명, 석정여고 97명 등 229명의 학생이 응시한다.영월지역 택시업계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모든 수험생을 무료로 수송할 예정이다.또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귀가 편의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도움이 필요한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영월군 콜택시(033-375-8282) 또는 카카오택시 앱(APP)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경찰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교차로에 순찰차를 배치해 교통을 관리하며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안진서 영월군 안전교통과장은 “모든 수험생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수험생을 위해 자발적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4일 경기도교육청의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에 한때 장애가 발생했다. 현재는 정상 운영 중으로 경기교육청은 수능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쯤 나이스 접속이 안 된다는 신고가 처음 들어왔다. 이후 도교육청 측이 복구에 나서 1시간여 만인 오전 8시 20분쯤 복구했다.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나이스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의 학생·학부모·교원이 성적과 생활기록부 등 교무·행정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수능 시험장에 신분증을 들고 오지 않은 수험생이 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출력하는 데에도 나이스가 쓰인다.경기교육청은 우회 접속 시스템을 통해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안내했다며 나이스 접속 장애로 인해 수능에 큰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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