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경찰이 법원 등 국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8일 법원 등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가해진 디도스 공격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공동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국수본 관계자는 “전국 시도경찰청의 사이버테러 수사팀을 통해 각 기관에서 수집한 로그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찰청으로 보냈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국수본 관계자는 정보 유출 등 해킹 정황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정보 유출 정황 등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이어 “러시아 해킹 조직 공격 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며 “기술적 분석과 인터넷주소(IP) 추적, 국제 공조 등이 필요해 수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전국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는 전날 오후 3시21분부터 접속 장애를 겪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있다”...
청년 유튜버 A씨는 만 34세 미만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실제 사업장은 서울에 있는데도 경기도 용인의 한 공유오피스에 매달 2만원의 월세만 내고 서류상 사업자로 등록했다. A씨는 3년간 수 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는 A씨가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감면받은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키로 했다.‘무늬만 지방사업자’들이 경기 용인·인천 송도 등에 있는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해 탈세를 일삼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지방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문제는 정부가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인 2세들에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가업상속공제도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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