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6000억원 증액한 이유에 대해 “경제 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외교가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밝혔다. 예비비를 대통령 정상외교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한다는 우려가 나왔다.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에 예비비를 6000억원 정도 높여서 뭘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대통령의 정상외교라는 게 그냥 기업들의 외교,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 정도의 의미였다”며 “그런데 이제는 공급망이 분절되고 경제 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외교나 정부의 외교 활동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예비비 규모 면에서 보면 일반회계 예산 중 일반예비비 비중이 올해 0.46%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당근마켓 등 국내 주요 플랫폼 4개사가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4개사 대표 등과 유상임 장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소상공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유 장관은 “플랫폼의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일평균 매출액이 45만원 많고 폐업률이 낮다는 통계도 언급했다.플랫폼 기업들은 상생 협력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분수펀드’를 확대·재편성하기로 했다. 펀드 누적 금액은 6000억원을 돌파했다. 소상공인 100만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솔루션 활용 역량을 높이는 ‘중소상공인 AI 교육 프로젝트’에 향후 5년간 600억원을 투자한다...
충남도의회가 어린이·청소년 유해 도서나 반국가적 자료 반입·열람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충남 도서관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서 검열 조례’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상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시작된 제356회 정례회에 상정돼 다음달 심의를 앞두고 있다.조례 개정안은 충남도가 설립해 운영하는 충남도서관이 도서관 자료 선정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자료가 반입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어린이·청소년 도서 선정 시에는 발단단계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도서를 선정하고, 청소년 보호 관련 기관·단체나 30명 이상이 서명해 청소년 유해여부 확인을 요청하면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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