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전동킥보드의 속도 제한을 풀 수 있게 개조하는 영상이 확산되면서 서울시가 영상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서울시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 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요청했으며, 방심위로부터 접속차단 심의결과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현재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25㎞다. 시속 25㎞가 넘으면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 전기자전거 등의 최고 속도를 높여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 넘도록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그러나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시속 200㎞의 전동킥보드 주행 영상,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의 브레이크나 엔진 등을 개조해 속도 제한을 없애는 방법을 알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 한다고 8일 밝혔다.올해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으면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품목의 가격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김장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기도 특사경은 설명했다.이번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 성수식품 집중...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공·민간 부문에서 미국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트럼프 2기 정부가 통상 압력을 가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이다.10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강조해온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라는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라는 선제 조치로 더 큰 통상 압력을 막아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한국은 현재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44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1∼9월까지 399억달러를 기록해 최대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