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가 약 100일 동안 상생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배달비는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익위원들의 안과 달라 결국 결렬됐다.향후 수정안이 논의되면 한 차례 회의가 더 열릴 수 있으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는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사실상 마지막 회의였던 이번 회의에서 배달 플랫폼은 만족할만한 상생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공익위원들은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공익위원들은 긴 논의를 거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지만,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공익위원들은 플랫폼 업체에 ‘중개 수수료 평균 6.8% ...
경찰이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종로구의 촛불행동 사무실에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경향신문이 확보한 영장을 보면 압수수색 대상에는 ‘촛불행동·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등 단체의 회원 명단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적혀 있다. 후원금·회비 내역, 내부 규정과 회의록·임직원 명단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 등에 후원 링크 등이 기재된 집회 포스터를 게시하고 유튜브 영상 중계를 통해 후원을 독려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들이 기부금품법상 규정돼 있는 ‘기부금품 모집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한 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참전 동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뤼터 사무총장이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러시아와 북한 군사 협력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고,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 특사의 방한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토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뤼터 사무총장은 이에 “가까운 시일 내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례없는 안보 위기에 대응해 한국과 나토를 비롯한 가치 공유국이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뤼터 사무총장은 또 커지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토와 유럽연합(EU)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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