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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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7 11.10 23:42
수원형사변호사 SPC그룹 수사 정보를 검찰수사관에게 돈을 주고 받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SPC 전무가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 김모씨와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 SPC 홍보전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김씨는 2020년 9월 약 2년9개월간 SPC그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기밀을 수십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으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백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날 항소심에서 백 전무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저의 진심은 늘 국민 곁에 있었다. 그런데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들도 많았다”며 이렇게 말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착석했다.윤 대통령은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챙겨보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 오니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가 떠오른다”며 “나라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
총학 중앙운영위, 자체 징계 결정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총학의 자체 징계로 제명되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부산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총학생회장 A씨에 대해 ‘회원으로서의 제명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부산대 총학생회칙에 따르면 ‘회원으로서의 제명’은 총학생회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모두 박탈되는 처분을 말한다. 선거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학생자치활동에도 참가할 수 없다. 총학생회장직도 자동으로 박탈된다.징계를 결정한 중앙운영위원회는 각 단과대 대표와 총학생회 간부 등으로 구성된 총학 내 자체 기구다.중앙운영위원회가 게시한 결정문을 보면 지난 3일 총학생회 공식 민원 창구로 A씨에 대한 3가지의 의혹이 제기됐다. A씨가 학내 언론을 탄압했다는 것과 부산대 총학생회 단체 명의로 클럽을 방문했다는 내용, 대자보를 작성한 학우를 고소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내용이었다.중앙운영위는 각 사안을 검토해 학내 언론 탄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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