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중계 북한이 보낸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14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하는 통합방위사태 혹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난 5월 말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피해의 지원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
일본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당 3만엔(약 27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14일 보도했다.정부는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저소득층 대상 대책의 일환이다. 주민세 비과세 기준은 아르바이트 포함 급여 수입이 연 100만엔(900만원) 이하인 경우(1인 가구) 등이다.정부는 육아 가구에는 자녀 1인당 2만엔(약 18만원)을 추가로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난 10월 사용분까지 적용한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도 내년 1월 재개해 3개월간 추가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NHK는 “가정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 지원이 목적”이라며 “1킬로와트아워(kWh)당 2.5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외 휘발유 보조금도 연장할 방침이다.현지 언론은 이에 따라 보정예산안이 13조엔(117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보정 예산은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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