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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12 11.10 20:53
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14% 넘게 늘리면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과 감염병 유행 가능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감염병 대응 등을 이유로 예비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비비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공개한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예비비를 늘린 이유에 대해 “미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의 발생 피해 증가 등 불확실성 확대, 농수산물 물가변동 등 민생지원 소요, 복지급여액 증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통상압력이 있을 수도 있고, 코로나19 재유행이나 제2, 제3의 감염병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예비비를 올해보다 6000억원 증액한 4조8000억원으로 편성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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