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최근 공군에서 영관급 장교가 술자리 회식 뒤 위관급 여성 장교를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과 관련해 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지 않아 2차 가해가 벌어지는 등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나왔다.군인권센터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공군 17비행단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군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며 가해자를 면담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피해자 A소위가 소속 부대에 피해 사실을 보고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가 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가해자인 B대령이 “나도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 26일에 이동하고 싶다”고 요청한 것을 군이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군은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을 폭로한 지난달 31일 B대령을 전대장에서 보직 해임했다.B대령은 지난달 26일 부대로 출근해 ...
강원 영월군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일인 오는 14일 경찰, 택시업계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송에 힘쓰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실시되는 이번 수능시험엔 영월고 132명, 석정여고 97명 등 229명의 학생이 응시한다.영월지역 택시업계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모든 수험생을 무료로 수송할 예정이다.또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에게 귀가 편의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도움이 필요한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영월군 콜택시(033-375-8282) 또는 카카오택시 앱(APP)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경찰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교차로에 순찰차를 배치해 교통을 관리하며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안진서 영월군 안전교통과장은 “모든 수험생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수험생을 위해 자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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