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대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국민 누구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며 공천개입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8일과 9일 잇따라 검찰에 출석한 명씨는 9일 오후 늦게 창원지검에서 나오면서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 부부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것이니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저는 어떤 공직이나 위치에 있어서 이를 망각하고 발언한 것이 아니다”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고 반박했다.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녹취를 공개하며 명씨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터가 안 좋다느니 예전에 사냥터였다느니 말이 많아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누구나 의견 낼 수 있듯 수많은 사람이 하는 의견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명씨는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자신의 발언 녹취가...
‘135금성호’ 침몰 사고 나흘째인 11일 침몰 해역에서 남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이어졌다. 해경과 해군은 수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원격조종수중로봇(ROV)과 함께 선체 수색을 위한 심해잠수사 투입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사고 해역에서는 함선 47척과 항공기 8대를 동원해 실종자 10명을 찾기 위한 주간 수색 작업이 실시됐다. 수색 범위는 가로 64㎞, 세로 28㎞로 전날보다 확대됐고 해안가 수색도 진행됐다.해경과 해군은 금성호 실종자 2명이 잇따라 선체 주변에서 발견되자 이날부터 선체 수중수색을 강화하고 있다.수중수색은 수중무인탐사기 동원과 사람이 직접 들어가 살펴보는 심해잠수사 투입 등 2가지 방법이 있다.해경은 현재 해군의 수중무인탐사기 투입에 주력하고 있다. 선박 침몰 수심이 90여ｍ로 깊은 데다 그물과 부유물이 많아 시야 확보가 어려워 우선적으로 수중무인탐사기를 투입해 선체 상황 정보를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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