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중국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기후재원 기여국 전환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기여국 전환은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NCQG) 협상 테이블에서 선진국들의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라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영국의 기후단체 ‘카본 브리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일간지 ‘더 시티즌’ 등은 중국이 COP29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회담이 기존 협의를 재협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여국 전환을 “확고하게” 거부했다고 13일 전했다. 누가 돈을 낼 것인지를 새로 논의할 게 아니라 기존 합의에서 정해진 기여국들이 얼마나 많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중국은 전 세계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지만 기후재원 공여 의무를 지지 않는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 결성 당시 선진국인 ‘부속서Ⅱ’가 아닌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배출량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뒤늦게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은 이달 중 사망사건 관련 피의자 일부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팀을 보강한 데 이어 수사 외압 관련자 조사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소강 상태에 빠졌던 수사가 재개되는 것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전체 윤곽이 잡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주요 관계자 조사를 이달 중 대부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검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7여단장, 포7·포11대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대부분 끝냈다. 포7·포11대대장 측과는 이달 말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7대대장은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었고, 포11대대장은 선임 대대장이었다.검찰은 이미 사건 관계자 수십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사실상 재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뒤인 2022년 8월 북한에 선제적 핵 포기를 요구하는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북한은 즉각 퇴짜를 놨다. 북한은 오히려 그해 9월 핵 보유를 법으로 정하며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협상도 없다”고 명토 박았다. 나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다.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임을 부정한 것이다.북한은 2019년 이후 국가전략 방향을 바꿨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 그해 2월 미국과의 핵 협상에 실패한 게 계기였다. 미국 중심적 세계 질서에 편입되려는 기대를 접는 대신 세계 질서가 신냉전 또는 다극화할 것이란 전망하에 러시아로 눈을 돌렸다. 동시에 협상카드이자 정권 유지 수단인 핵과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을 발전시켰다.윤 대통령은 지난 8월 ‘통일 독트린’으로 응수했다. “북한 주민이 자유평화 통일의 주체”라는 독트린은 사실상 ‘북한 주민이 정권 붕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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