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중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 지난달 22일 출시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23일 만에 1만명이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상품이다.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뒤에 은행 금리우대와 기업지원금 등 1027만원을 더한 402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연이율 13.5%의 적금에 가입해 최고 34%의 수익률을 올리는 셈이다.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신청한 뒤 재직자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에서 절차를 밟으면 가입할 수 있다.정부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 속도가 지난 정부에서 2018년 도입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비해 빠르다고 강조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35세 미만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출시 60일 만에 가입자 1만...
정부가 최근 시민들의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겠다며 마련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정보 은폐 합법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활동가와 법률가, 언론인들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가 심의·의결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화한다는 취지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법률가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판단에 의한 정보공개 차단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권력 감시·알 권리도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들은 윤 정부 들어 권력 기관들이 부당한 사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승 투명사회를...
세계 1위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엑스가 ‘다수의 공론장’이 아닌 ‘소수 지지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머스크는 대선 투표일이었던 지난 5일부터 하루 평균 100여개의 정치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머스크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엑스에 올린 글은 400여건에 달했다.NYT는 “머스크 CEO가 엑스를 트럼프 당선인을 위한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머스크가 엑스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이끌 미국의 미래가 밝다’는 주장을 꾸준히 내세워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엑스를 보수적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플랫폼으로 삼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짚었다.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운동을 도운 머스크는 지난 몇 달간 엑스를 선거 운동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그는 지난 7월 트럼프 당선인 지지를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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