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공동구매를 유도하고 피해자 301명으로부터 약 88억원을 가로챈 국내 총책 A씨 등 5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A씨 등은 이번에는 기존 수법을 교묘히 바꿔 신종 사기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짜 쇼핑몰 69개를 만들고 ‘팀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공동구매를 유도하며 범행을 저질렀다.이들은 “신규 쇼핑몰 리뷰 작성 시 사은품을 주겠다”며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요청한 뒤, 가짜 사이트에 가입해 리뷰를 쓴 이들에게 상품권이나 포인트를 지급해 환심을 샀다. 이후 “공동구매에 참여하면 비용의 35%를 더해 현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초대했다.범행은 피해자들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온 뒤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들은 그물망에 걸려든 피해자를 일인다역의 조직원 3명과 묶어 한 개 팀으로 구성했다. 한 대화방에 5~10명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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