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경찰이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 상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현역 장교인 양광준(38)의 신상정보를 13일 공개했다.강원경찰청은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양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양씨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한 달간이다.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양씨는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해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춘천지방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이후인 13일 오전 양씨의 신상을 공개했다.‘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법원이 오는 15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요구해 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지난 4일 법원에 재판 생중계 요청서를 제출했고,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재판부에 생중계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인권침해이자 이 대표에게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법원이 그간 1심 선고를 생중계한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사건 등 3건이다. 최순실씨 1심 선고공판은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도 생중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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