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재판장이 재판 도중 주임검사에게 ‘법정에서 나가라’고 명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 공판에서다. 공판에 출석했던 검사들은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전원 퇴정했다. 그동안 공소유지 편의를 위한 관행으로 이어진 ‘검사 직무대리 운용’의 근거 법령이 해석을 두고 재판장과 검찰 측이 대립하면서 생긴 사건이었다.‘직무대리 검사’ 놓고 검찰은 “적법한 관행”, 법원은 “위법”허용구 재판장은 왜 검사에게 퇴정을 명한 것일까. 퇴정 명령을 받은 A검사는 현재 부산지검 소속이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당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했다. 지난해 9월부터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 소속지로부터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파견가는 식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한다.A검사는 성남...
북촌 ‘백인제가옥’과 서촌 ‘토속촌’ 삼계탕집처럼 일본·서양의 양식이 섞이거나 상업화한 기와집도 한옥전통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사용’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기를…우리 삶에 맞춰 ‘적응력’을 발휘하며서울 종로구 가회동 31번지. 폭 5m 남짓한 골목 양옆으로 기와에 처마, 돌담으로 구성된 집이 통일감 있게 늘어서 있다. 위에서 보면 집들은 거의 다 ㄴ자 혹은 ㄷ자 모양이다. 우리가 아는 한옥의 전형. 이런 집이 빼곡한 언덕인 가회동 31번지는 북촌한옥마을에서도 꼭 들러야 할 곳으로 꼽힌다. 관광객에게 상당히 ‘인스타그래머블’한 장소로, 남산까지 막힘없이 조망할 수 있다. 사진 속에서 한옥의 정갈한 담장과 처마의 선은 훌륭한 프레임이 된다. 이곳은 공식적으로 ‘전통 한옥들이 즐비한 동네’(서울관광재단)라고 소개된다. 이 정의엔 의심할 구석이 딱히 없는 것 같다.31번지에서 내려오다 보면 만나는 양지바른 터, 가회동 93번지. 제법 큰 집이 있다. ‘백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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