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례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마주한 일본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첫 과제로 ‘103만엔(약 940만원)의 벽’ 논의가 거론된다. 지난 11일 특별국회 총리 선거의 ‘캐스팅보트’였던 국민민주당의 주요 공약이어서 무시하기 어렵지만, 세수 감소가 큰 반면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감세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어 섬세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12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 여당 형태로 정권을 운영하게 됐다. 그 의의를 잘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신중하게 반영하고 폭넓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전날 특별국회에서 총리로 재선출된 후 하루 만이다.소수 여당 체제는 1994년 하타 쓰토무 내각 이래 30년 만이다. 지난달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 연합은 전체 465석 중 215석을 차지해 과반(233석) 달성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예산안, 법안 통과 하나하나를...
중국 대외 무역의 양상을 가늠할 수 있는 무역 박람회에서 미국·유럽 고객 비중이 줄고 중동·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국가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4일 폐막한 제136회 중국 수출입 박람회(캔톤 페어)에는 해외 구매자 25만3000명이 방문해 249억5000만 달러(약 34조5956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주문량의 절반 이상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참여국들에서 나왔다.캔톤 페어는 광둥성 광저우에서 열리는 중국 최대의 무역 박람회다. 해마다 4~5월과 10~11월 3주에 걸쳐서 열린다. 중국 대외 무역의 척도라고 불린다.올가을 캔톤 페어는 지난봄 박람회보다 해외 방문객은 2.8%, 계약 체결액은 1% 증가했다. 계약 실적이 방문객 증가율에 못 미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가을 박람회에는 18만6000명이 방문해서 293억달러(약 40조 6391억원)의 계약을 체...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한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한 이후 노·정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측은 연행된 조합원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경찰의 탄압을 규탄했지만 경찰은 ‘불법 집회’라며 노조 집행부로의 수사 확대를 예고했다.그런 와중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찰의 강경 진압 의혹을 부인하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결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집회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고 해도 즉시 해산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이번 집회를 개별 사안으로 판단해 불법 집회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은 구속력이 있다”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판례가 “개별 사안 판결 뿐”이라는 경찰조 청장의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다. ‘대법원 판례는 집회가 사전 신고와 다르다는 이유로 해산시킬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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