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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3 11.15 03:51
명품사이트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 없이 먼저 출범한다.협의체는 이날 오전 8시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한다. 협의체 구성을 처음 제안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참석한다.다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아직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에 미온적인 상황이라 당분간 ‘여의정 협의체’ 형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협의체는 의정갈등의 불씨가 된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지역의료 활성화, 의료사고면책특례 조항 등이 주요 안건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뒤 상법 개정을 후속 과제로 내세워왔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하는 단계”라며 “상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했다”고 밝혔다.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또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독립이사는 사내이사나 집행 임원, 업무 집행 지시자로부터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여당이 주장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며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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