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매년 여름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최저임금 결정을 요청합니다.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추천 전문가(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최임위는 생계비나 임금실태 등 자료를 분석하고 논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합니다. 노동부 장관이 이를 고시하면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됩니다.정부가 최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8일에는 학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 시도는 제도 도입 후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왜 개편에 나선다는 걸까요? 우려의 목소리는 없을까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를 알아봅니다.📝 기사 목차① ‘제도개선’ 이야기 나온 배경은?② 과거 개편 논의는 어떻게?③ 해외는 어떻...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블루’ 택시기사들에게 호출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5번째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연속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1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 성남시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5일에도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였다.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경쟁 택시회사 소속 기사의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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