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특검 추천권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도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선 국정조사, 후 특검’인 셈이다.민주당이 지난달 세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수사 범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공천개입 의혹, 한남동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총 13가지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토록 돼 있다. 그런데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으로 한정하고, 특검 후보도 제3자가 추천하도록 법안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세번째 발의하며 수사 범위를 대폭 늘리자 “그 목적이 정치공세에 있음이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했다. 또 “고발한 사람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 국무장관에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각각 발탁했다고 미 언론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하원을 대표하는 대중국 강경파이자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온 이들이 실제 트럼프 2기 외교·안보 ‘투톱’에 나란히 기용된다면 미국 우선주의 대외 노선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관련 사안에 정통한 이들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왈츠 의원에게 국가안보보좌관직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당선인이 국무장관에 루비오 의원을 지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트럼프 당선인이 거주하는 플로리다를 지역구로 둔 두 사람은 의회 내 중국 강경론을 주도해 왔다.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러닝메이트 후보로도 고려됐던 루비오 의원은 홍콩, 신장 위구르 등에서 벌어진 중국의 인권침해 문제를 집중 제기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 기업을 겨냥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관통하는 핵심 기조는 ‘힘에 의한 평화’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공을 들였다. 정부는 한·미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선언했다.‘담대한 구상’ 등 강경책 일관 북 핵무기 고도화 명분 제공 한·미·일 ‘과속 밀착’도 패착 중·러에 북 가치만 높여놔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땐 남북 ‘대리전’ 위험까지 초래그러나 시민들은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한다. 한반도가 핵과 핵이 대치하는 군비경쟁 장으로 전락하면서 ‘안보 딜레마’ 악순환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가까운 조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여명을 파병했고,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남북 대리전 위험성도 제기된다. ‘힘’만 남고 ‘평화’는 실종된 상태다.“적이 넘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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