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배달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지난 4개월간 11번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할 것을 요청했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합의가 결렬되면 입법을 통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쟁점 중심으로 짚어봤다.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이다.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플랫폼 이용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판매자(점주)로부터 떼간다.현재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모두 플랫폼이 직접 배달을 하고 주문금액 일부를 떼가는 정률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9.7~9.8%로, 음식값의 약 10분의 1이 배달앱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와 별...
인천시가 신청사와 루원복합청사 건립과 공공시설 재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인천시는 토지비 2109억원과 공사비 2848억원 등 4957억원을 들여 인천시청 운동장 부지에 건립하는 신청사를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2028년 11월 준공 예정인 신청사는 지하 4층~지상 15층에 연면적 8만417㎡로, 차량 1065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도 조성된다.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1851억원을 들여 짓고 있는 서구 루원복합청사는 내년 5월 준공된다. 지하 2층~지상 13층에 연면적 4만7423㎡로, 차량 385대를 주차할 수 있는 루원복합청사에는 인천도시공사와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서부수도사업소, 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 등 6개 공공시설이 입주할 예정이다.인천시는 루원복합청사 준공 후 입주기관별 리모델링을 추진하면 입주 지연이 우려된다며 준공 전 입주기관별 요구 사항을 반영, 설계변경을 통해 내년 7월까지 공공기관 입주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