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경기 인사혁신처가 감사원·방송통신위원회·검찰청 등에 보낸 공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언급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에 사실상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공포감을 조성해 퇴진 촉구 투표 불참을 압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련 근무기강 확립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배포했다.인사혁신처는 이 공문에서 전공노의 윤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 참여 선언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각급 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상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등 각종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적었다.인사혁신처는 이어 “국가공무원법 등...
지난 일주일 사이 교제살인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알려진 것만 4건에 달했다. 살해 동기는 ‘스토킹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아서’ ‘다른 남자와 연락해서’ 등이었다. 젠더폭력으로 여성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전국 각지에서 반복되고 있다.30대 남성 A씨는 지난 8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경북 구미에서 체포됐다. A씨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스토킹 가해자로 3차례나 경찰에 신고돼 교정 프로그램까지 이수한 것으로 밝혀졌다.같은 날 40대 남성 B씨가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B씨는 3개월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일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다음 몰래 버린 남성 장교가 구속됐다. 같은 날 경기 파주의 한 모텔에선 50대 남성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에 화...
강원 인제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 업체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20인 이상(외국인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로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에 등록한 업체나 마을기업이다.인제지역 내 관광지를 방문하고,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내국인 당일 관광의 경우 관내 유료관광지·관광시설 1곳과 음식업소 1곳을 이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1박 여행은 유료관광지·관광시설 2곳과 음식업소 2곳, 숙박업소 1곳을 이용해야 한다.외국인 관광객은 1박 여행 시 음식업소 2곳과 숙박업소 1곳을, 2박 여행 시 음식업소 3곳과 숙박업소 2곳을 이용해야 한다.방문 7일 전까지 사전 관광 계획서와 세부 일정표를 인제군에 제출하고, 여행 종료 후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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