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34건을 상정한다.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더해 명태균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민주당은 오는 14일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만큼,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 4개월간 이어져 온 배달앱 상생협의체 논의가 지난 7일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최대 쟁점은 중개수수료율이었죠. 11번을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공익위원들은 플랫폼의 수수료율 인하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로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합의가 결렬되면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배달수수료가 뭐길래 이렇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걸까요.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①중개수수료 ‘왜’ ‘어떻게’ 떼가나요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입니다. 통상 플랫폼들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만나는 장(場)을 만들어준 뒤 거래가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배달앱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비자들이...
광주광역시 상무지구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광주시는 도심융합특구를 첨단·벤처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된 혁신플랫폼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 85만2693㎡를 도심융합특구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승인·고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를 집약한 복합개발 사업이다. 범정부 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광주도심융합특구는 광주시청이 위치한 상무지구 도심과 인접해 있어 산·학·연 연계 및 집적화에 유리하고 경제적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강점을 지녔다. 광주시는 상무지구 일대 85만2693㎡ 면적에 총 1조5790억원의 사업비 투입한다. 스마트 첨단 특화사업과 의료·디지털 융합사업, 연구개발(R&D) 혁신사업, 마이스(MICE)·문화 융복합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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