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 1심 판결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최근 마무리된 참사 책임 기관장들에 대한 1심 선고 의미와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최근 내려진 1심 선고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충분히 따져 묻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사법부가 재난 책임자의 ‘주의 의무’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서 재판부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추은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TF(민변 TF)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의의무나 감독책임을 ‘현저하게’ 해태하지(소홀히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한...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미국 기업에 대한 감세와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빅테크를 중심으로 미국의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트럼프 랠리’다.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7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그룹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59포인트(0%) 하락한 4만3729.34에 거래를 마감했다. 사실상 보합이다.-S&P 500은 전장보다 44.06포인트(0.74%) 오른 5,973.10, 나스닥은 전장보다 285.99포인트(1.51%) 튀어 오른 1만9269.46에 장을 마쳤다. 두 지수는 마감가 기준 사상 최고치다. 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 지수는 10.23포인트(0.43%) 내려간 2382.69로 거래가 끝났다.뉴욕증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친기업’ 행보 가능성이 주목받았다.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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