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배달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지난 4개월간 11번 만났지만 결국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결렬됐다. 공익위원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상생안을 한 차례 더 보완할 것을 요청했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합의가 결렬되면 입법을 통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수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실효성 확보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상생협의체의 시작부터 끝까지 쟁점 중심으로 짚어봤다.점주가 플랫폼에 지급하는 배달수수료는 ‘중개 비용’이다. 소비자들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플랫폼 이용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판매자(점주)로부터 떼간다.현재 배달 3사(배민·쿠팡이츠·요기요) 모두 플랫폼이 직접 배달을 하고 주문금액 일부를 떼가는 정률형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9.7~9.8%로, 음식값의 약 10분의 1이 배달앱에 돌아가는 셈이다. 이와 별...
미국 대선과 의회 상·하원 선거를 공화당이 싹쓸이하면서 자산시장에서도 미국 우선주의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 글로벌 자금이 미국 증시로 쏠리는 반면, 한국을 포함한 비미국 증시의 분위기는 가라앉고 있다. 그 와중에 조선·방산 등 이른바 ‘트럼프 수혜주’는 반등한 반면 2차전지·자동차 등은 하락하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전개되고 있다.예상보다 빨리 대선 승자가 가려진 6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환호했다. 미국 3대 주가지수는 2.5% 넘게 반등하며 역대 최고점을 갈아치웠고,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2000지수도 5.84% 올랐다.반면 7일 코스피는 전일보다 1.12포인트(0.04%) 오르는 데 그치며 2564.63에 마감했고, 코스닥은 1.32% 하락한 733.52에 거래를 마감해 전날에 이어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0.25%, 유럽 유로스톡스50은 1.43% 각각 하락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당선인의 표어처럼 대선...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재산분할해야 한다고 결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40일)인 이달 8일까지 기각 결정을 하지 않았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지나면서 이번 소송은 자동으로 심리가 진행되게 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맡고 있다.대법원 심리에서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