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교육·홍보 등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겐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다만 딥페이크 성...
8개의 유료도로가 있는 인천에 6개의 유료도로가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인천시민들은 인천은 물론 서울이나 경기 등 어디를 가든 통행료를 내야 할 상황인데, 56년째 징수하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제자리걸음이다.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민간 자본이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운영 중인 유료도로는 8개가 있으며, 6개가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인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8개 도로 중 민자도로는 6개, 정부가 건설한 재정도로는 2개다. 민자는 남동구~부평구를 연결하는 만월산터널과 서구~부평구를 잇는 원적산터널이 각각 8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송도~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인천대교는 5500원이고,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방향, 서울방향은 통행료가 각각 1900원, 3200원이다. 중구~김포를 연결하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구간별로 1200~2600원, 서구~부평구를 잇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12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정부가 건설한 서인천IC~신월IC를 잇...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제가 원래 일하던 사무실에 책상을 놔줄 수 없고 다른 공간에 책상을 재배치하겠다는 이야기였다. 새롭게 배정받은 공간엔 책상이나 컴퓨터 등 사무 업무를 위한 기본 세팅도 돼 있지 않았다.” (직장인 A씨)“어렵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했는데 이후 나를 괴롭혀 퇴사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급한 일이 발생해 이틀 연속 오후 반차와 오전 반차를 각각 쓰겠다고 팀장에게 말했지만, 반차 중 하나를 반려시켰다.” (직장인 B씨)“병원에 초음파를 받으러 가면 전화해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왜 일 안 하냐고.” (직장인 C씨)10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지원을 받아 발간한 ‘임신·출산·육아가 가능한 일터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보면, 직장인들은 여전히 모·부성 보호 제도를 온전히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한, 신원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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