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이 재차 확인됐다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을 명확히 하기 전에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현실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한민수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빙자한 대국민 잡담이나 하며 휴대전화를 바꾸고 부부싸움을 하겠다는 허무맹랑한 대책을 내놓았다”며 “성난 민심에 답하는 길은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불통의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건 민중과 국민이었다”며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상생 방안 도출이 결렬됐다.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등 배달앱 업체들이 상생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운 것이다. 소비 부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혈을 포기할 수 없다는 배달업체들의 냉혹함이 서늘할 정도다.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지만,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지금까지 진행된 11차례의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배달 시장을 장악한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업체, 자영업 대표 단체, 공익위원 등이 참여해 지난 7월 출범한 상생협의체 논의가 결국 아무것도 매듭지은 것 없이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는 얘기다. 상생협의체가 마지막으로 11일까지 배달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율 수정안을 받아보겠다며 불씨를 살려놨지만, 그동안 논의 과정을 봤을 때 타결은 불투명해졌다.배민과 쿠팡이 제시한 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