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연금개혁 정부안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 논의가 첫발도 떼지 못하면서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 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개혁안을 다룰 협의체 구성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마저 놓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부터 여야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한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는 연금개혁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부터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 등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복지위 산하 소위원회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협의체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며 “구조개혁까지도 포함시켜서 큰 틀을 합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야당은 정부 개혁안에서 지적되는 부분을 수정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1기보다 고립주의 경향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한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예측 불가능’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인터뷰는 미국 대선 직전인 이달 4일 진행됐다.그는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바로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1기에 트럼프 당선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지도자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였지만, 2기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적대국 지도자가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을 학습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 원수와 개인적으로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면 그 나라와 관계도 양호하다고 믿는다”며 “이는 현실과 다르다”고 ...
음주운전을 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병가 후 업무에 복귀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행정관은 음주운전으로 인사혁신처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지난 6일 병가를 냈다가 11일 업무에 복귀했다. 업무 복귀가 알려지면서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병가를 낸 후 며칠만에 업무에 복귀한 것이다. 강 행정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지목하며 인적 쇄신을 요구한 인물 중 한 명이다.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에서 “국민이 봤을 때는 공익보다는 결국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다시 복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원아웃제인데, 그런 분이 다시 대통령실로 복귀하면 그게 결국 정권에는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행정관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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