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로 떠넘기기 양상을 빚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처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1년 전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에 돌려 보내고,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벌인 지 10개월 만이다.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과 공수처는 최근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의 15억원대 뇌물수수 사건의 처리 방식을 논의한 끝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보완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공수처가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기며 김씨에 대한 기소를 요구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김씨는 자신이 맡은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김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을 주제 삼아 지구법학(Earth Jurisprudence)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지구법학은 인간 뿐 아니라 자연계 모든 존재를 고유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으로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조명받고 있다.(재)지구와사람의 지구법학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자연을 위한 법적 담론’ 학술대회가 오는 15일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개최된다고 지구와사람이 11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지구법학의 이론적 토대를 견고히 하고 법철학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와 지구법학의 접점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최측은 설명했다.학술대회는 박태현 지구법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전원열 서울대 법학연구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다. 지구와사람 공동대표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축사할 예정이다.1세션은 ‘ESG와 지구법학의 ...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사업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2025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문위는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의료계 전체적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학교육 여건 등에 설비 투자 등을 하는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25년에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국고에서 1조1641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 국립대 의대 시설 및 기자재 확충 사업,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 사립대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 사업, 의대 교육혁신 지원, 국립대병원 지원 등에 약 5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전문위는 “교육부가 밝힌 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