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를 꾸며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 사례는 수없이 많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미...
올해 여름은 무척 더웠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날씨가 유난스러운 일이 아니라 일상이 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생태 위기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몇 년만큼 이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기회는 없었던 듯하다.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도 식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온도 상승으로 인해 남쪽 지방에서 재배되거나 자생하는 식물이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연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특정 농산물을 키우기에 적합한 땅, 즉 재배 적지는 약 81km 북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단기간의 급격한 온도 상승은 자생 식물에게 적응 기간을 주지 못해 멸종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온도 상승뿐만 아니라 급격한 계절 변화, 강수량 급변 등은 자생 식물 생태계에 큰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자생 식물 생태계의 위기는 한의약의 주된 치료 수단인 한약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에도 크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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