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11일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이 골자다.특별법안은 정부가 반도체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업계는 보조금 방식을 긍정 평가해왔다. 다만 정부는 삼성전자 등 대기업 지원에 대한 부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자세를 취해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제 반도체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땅에 공장을 짓게 ...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년 전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약 50% 커진 만큼 관세 부과 등 ‘트럼프 리스크’ 후폭풍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의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통상 및 외환·금융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기조 변화를 예상했다. 특히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국에 제시할 정무적·전략적 협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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