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유승민 전 의원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사과와 쇄신책을 기대했는데 대통령은 ‘자기 여자’를 비호하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건심’이 민심을 이겼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또 “역시 ‘상남자’였다”며 “어제 회견에서 대통령은 ‘자기 여자를 끝까지 보호하는 상남자의 도리’를 다했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궤변이 난무했다”면서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은 국어사전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 판”이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이어 “육영수 여사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는데 왜 ‘순진한 김여사’를 악마화하느냐며 갑자기 육 여사를 끌어와 김 여사를 같은 반열에 올린다”면서 “본인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는데 ‘김 여사 특검은 헌법위반’이라며 헌재 결정까지 뒤집는다”고 지적했다.또한 “본인의 공천개입 육성을 국민이 다 들었는데 ‘공천 얘기...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기술 나눔 수혜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삼성전자 기술 나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기술 나눔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우수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2013년 시작했다.삼성전자는 올해 231건의 기술을 제공했는데, 이 가운데 128건의 특허가 85개 기업에 이전됐다. 모바일 기기와 통신 네트워크 등 차세대 통신 관련 특허가 82건, 디스플레이·가전·의료기기 등 스마트 홈·헬스케어 46건이었다.올해 이전된 주요 특허로는 화면을 주시하는 사용자의 시선을 추적하고 눈 깜빡임 등으로 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 사용자 심박 수 등 생체 정보와 주변 오르막 등 지리 정보를 연계해 최적 경로를 제안하는 ‘경로 추천 방법’, 스마트폰을 스마트TV RFID(무선인식) 태그에 접촉하는 동작만으로 양 기기 간 콘텐츠가 자동으로 공유되는 ‘무선 네트워크 접속 방법’ 등이 있었다...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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