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국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했다. 세 번째다. 이번 특검법은 명품백 수수,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3가지였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으로 한정하고, 야당이 가졌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기로 한 수정안이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문제 삼은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말아야 한다.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만의 특검 후보 추천은 대통령 임명권 제한이고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 특검법에 반대한더더니, 야당이 수용하자 “입법 농단”이라고 했다.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반대 또 반대하는 건 스스로 생각해도 구차하지 않나.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주도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강제수사권 없는 특별감찰관이 특검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국민이 없다.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앞...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맞아 14일 은행이 평소보다 한시간 늦게 문을 열고 닫는다. 증권시장 역시 평소보다 1시간 늦게 거래를 시작, 마감한다.이날 은행연합회 등 금융시장에 따르면 은행 영업시간은 평소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10시~오후 5시로 변경됐다. 원할한 교통을 위해 은행 개점, 폐점 시간을 뒤로 미룬 것이다.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도 정규 시장 개장을 한시간 순연한 오전 10시에 개장한다고 밝혔다. 시간외시장도 오후 4시40분에 시작해 오후 6시에 종료된다. 외환시장도 평소보다 한 시간 늦게 시작하는 오전 10시로 개장 시간이 늦춰졌다. 다만, 마감시간은 익일 오전 2시로 같다.파생상품시장 거래 시간도 코스피200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KRX300선물, 국채선물 등 주식·금리 상품의 개장과 장 종료 시각을 1시간씩 뒤로 밀었다.미국 달러 선물·옵션 등 통화상품 및 금선물 등은 개장 시간은 1시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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