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경찰 조사 때 빠트리지 않게 미리 체크리스트 작성해야” 죄명 찾기 알고리즘도 담겨 사후 대처법 알기 쉽게 기술“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전하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사진)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책에선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내각과 백악관 인선에 연방 하원의원을 잇달아 차출해가자 공화당 지도부에서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나왔다. 가까스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하원의원이 더 빠져나가면 다수당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트럼프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공식 지명했다. 전날에는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뉴욕)을 유엔 주재 대사로 낙점했다. 왈츠 의원과 스터파닉 의원은 지난 5일 치러진 하원 선거에서 넉넉한 표 차로 당선을 확정했는데, 이들이 공식 임명될 경우 해당 지역구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AP통신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하원 전체 435석에서 공화당은 216석을 확보해 민주당(207석)을 앞서고 있다. 218석 이상을 얻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게 유력해 보이지만, 의석수 차이는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아직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12개 지역구는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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