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이 책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있다면 기록을 삭제해선 안 된다거나, 사건이 발생하고 사흘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건 당일 입었던 옷을 속옷과 분리해 세탁 없이 종이봉투에 보관하면 좋다는 등...
비트코인이 8만9000달러선이 붕괴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거 당선 이후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9만3000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진 것이다.13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스,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 등을 보면 미 동부시간 오후 4시 23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06% 떨어진 8만8104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앞서 이날 비트코인은 9만 달러선을 사상 처음 돌파한 뒤 9만3000달러선을 웃돌았다.비트코인이 최근 급등한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 영향이다. 대선일인 지난 5일 오전 7만 달러선을 밑돌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승리 이후 고점까지 35% 상승했다.트럼프 당선 일등공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차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수장에 발탁된 것도 암호화폐 규제 완화 기대감을 키웠다.비트코인이 다시 떨어진 건 차익실현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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