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펜실베이니아·조지아 등 핵심 승부처서 대부분 ‘우위’ 경기 침체에 심판론 작용…4년 전보다 유색인 지지 증가민주 강세 지역 ‘보수화’…위스콘신·미시간도 돌아서 미국 현대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초박빙 대결로 펼쳐졌던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막상 개표가 시작되니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심 경합주 7곳 대부분에서 우위를 놓치지 않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특히 민주당 강세 지역인 ‘블루월’(위스콘신·미시간·펜실베이니아)을 2016년 대선 이후 8년 만에 다시 깨뜨리면서 대선 승리 교두보를 마련했다.AP통신은 6일 오전 5시40분(한국시간 오후 7시40분) 기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277명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24명을 확보했다.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가운데 선거인단 규모로 1·2위인 펜실베이니아(19명)와 노스캐롤라이나·조지아(각 16명)에서 승리했다. 남부 선벨트 경...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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