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수사 범위가 축소됐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층 완화된 특검법으로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수용 압박 수위를 높였다.민주당이 수정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2개로 대폭 줄였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사건’과 ‘김건희가 명태균 등을 통해 부정선거, 인사개입, 국정농단 등을 자행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한 것이다.추천 권한 대법원장에 일임여당 반대 명분 최대한 없애특검 수용 압박 수위 높여기존 법안에 있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이종호씨를 통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조병노 경무관(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구명로비 의혹 등은 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윤 ...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때 ‘1호 도시재생 선도구역’이던 종로구 창신동에 6400가구 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서울시는 창신동 23-606번지(옛 창신9구역)와 629번지(옛 창신10구역)를 신통기획 신규 대상지로 확정하고, 지난해 확정한 창신동 23-2번지, 숭인동 56-4번지 일대를 포함한 총면적 34만㎡ 통합개발 계획을 13일 발표했다.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계획 단계에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속도를 높이도록 돕는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다시 부임한 후 시작됐다.창신동 일대는 2007년 오 시장 재임 1기 때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으나, 박원순 전 시장은 2013년 뉴타운 지정을 해제한 뒤 이듬해 서울의 ‘1호 도시재생 선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창신동 일대엔 벽화가 그려졌고 전망대도 생겼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인프라가 미흡한 데다 경사가 가파르고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등 진입이 어려워 지역...
갈수록 커지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국민의힘이 14일 ‘특검 대신 특감(특별감찰관)’을 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 표결에 불참하는 대신 특별감찰관 추천 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한동훈 대표로서는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당내 리더십을 확인한 셈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야당은 특감으로는 진실 규명이 어렵다며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진행,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촉구 등 3가지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이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감찰관을 말하는데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 시작 전 본회의에서 진행 중이던 김 여사 특검법 표결에는 반대의 뜻으로 불참했다.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의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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